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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수석 민간인 사찰 시인한 것" - 민정수석실 출장비 허위 지출 국고횡령 고발
  • 기사등록 2019-01-21 13:21:13
  • 기사수정 2019-01-21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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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총 33쪽짜리 기자회견문을 1시간 가까이 읽었다.  


 

♦민정수석실 국고횡령


김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7월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근직원에게 허위 출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외근을 이유로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 봉투에 넣어 개인에 직접 지급했다. 특감반 구성원 중 내근자들은 외근을 하지 않았지만 출장비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   

 김 수사관은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가 내근 전담임에도 이런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았다"며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개월 동안 받은 출장비가 1명이라면 1500만원, 2명이라면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만큼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특감반 계좌 내역에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 비서관은 응당 책임져야 하며 다른 수석실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 민간인 사찰 승인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거듭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며 코리아나호텔 관련 이 모씨 자살 관련 동향, 홍준표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 모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보고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줬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까지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식구 감싸기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은 원칙에 맞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염한웅 전 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눈감았다"며 "우 대사 건도 비슷한 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나의 공익 제보에도 대사로 임명된 것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한,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측근인 송 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 채굴 사업을 독점 확보해 송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했다"며 "조국 수석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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