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은 현재 16~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랜드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다.

VOA 뉴스에 따르면 랜드연구소는 먼저 북한의 주요 핵무기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운반 체계의 발전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이 초기 단계에 핵무기 1개 혹은 그 이상을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뒤, 병력이나 공군 기지, 항구도시들을 겨냥해 20~60개를 남겨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작전을 수행한 뒤에도 최종 공격용으로 30~4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부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650여 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동북아의 주요 군사기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북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밟고 있는 핵 개발 궤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도전을 던져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상당량의 핵무기, 사거리를 늘린 운반시스템의 추가 확보, 그리고 선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이 결합된 상태”로 묘사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다.

보고서는 전략적 핵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는 북한에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남쪽을 향해 대대적으로 배치한 포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선제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1만4천 문의 각종 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간당 50만발을 수 시간 동안 발사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거리에서 발사되는 공중과 지상 화력으로는 이 같은 위협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을 향한 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한 양국이 공군력과 지상군을 동원해 역공 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무기,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배치한다면, 한국 인구 2천 5백만 명, 중국인 1백만 명, 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외국인 50만 명이 즉각적인 위협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또 위협이 현실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의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는 사전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내전, 인도주의 위기, 소요사태, 핵확산 등과 같은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은 이런 충격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권 붕괴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제3국이나 테러 단체, 혹은 비국가 세력 등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 등을 겨냥해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속적인 지상 작전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영토 내 200km까지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북한군과 난민의 유입을 막고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며, 핵물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4가지 문제는 상호 연계된 위협이라며, 대응 실패는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잠재적 충돌을 억제할 '옵션'도 제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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