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테레사 메이(62) 총리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영국과 메이 총리의 운명은 

영국이 맞게 될 상황은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브렉시트 찬반을 물을 것인지, 총리 불신임 투표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16일 중에 불신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신임투표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바 있다. 지난달 13일 보수당 신임투표에서 재신임 표를 200표를 받아 반란표 117표를 눌렀다. 다음 총선은 2022년.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마무리되면 당 대표 및 총리직을 사임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당시 메이 총리는 신임투표에 앞서 '1922 위원회' 평의원 모임에 참석, 신임 투표 지지를 호소하면서 “ 2022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유럽연합과 충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가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합의안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과 이동을 통제하는 국경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조항이 들어있다. 반대파들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구체적인 미래관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영국이 EU에 관세동맹으로 그대로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표결결과

영국 하원의원 639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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