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8년 만에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1988년 백서 이후 유지돼 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된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으로 살아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백서에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가 폐기되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한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든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가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변경된 것만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알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