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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제언> 되풀이 되는 비극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손봐야 - 문재인 대통령만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8-03-23 12:31:59
  • 기사수정 2018-04-08 1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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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행하고 참담한 희비극 역사의 길로 들어섰다. 검찰은 22일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3일0시 조금 넘어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차가운 3평짜리 독방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침착한 표정이었으나 가족들과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측근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구속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터. 그러나 한 면만 볼일이 아니다. 이명박의 샐러리맨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 그보다 그 순간 나라의 격, 나라의 체면이 곤두박질친 것은 더 유감스럽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방에 있는 나라.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수감된 나라. 대한민국이 그 나라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다.

우리는 성한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두 명은 감옥에 있다. 이미 그 곳에 갔다 온 선배 전임 대통령 중 한 명은 병상에 있다. 또 한 명은 자서전의 글귀가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집행에 눈시울 적시는 가족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한 번은 희극으로 다른 한 번은 비극으로. 한국의 헌정사가 그렇다. 우리에게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끊을 그날이 오기는 할까.
되풀이 되는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청와대 터가 나빠서인가. 하나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에 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예외일까.
결국 제도를 손봐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불행한 헌정사를 끊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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