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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1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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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종로에서 열린 집회 시위는 총 4119 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는 매월 시위가 평균 149건 이었으나 취임 후에는 월 216 건으로 44.9%가 늘어났다. 종로구 집회 시위 건 수는 2015년 1624건, 2016년에는 1790 건이었지만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2563 건으로 폭증했으며 2018년에는 1303 건으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 등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단체들이 현 정권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계산서를 내미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앞 집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종로 일대로 시위 중심이 옮겨진 때문이다. 과거에는 청와대로부터 200~1000m 지점까지만 집회가 허용됐지만 2016년 12월부터 청와대에서 100미터 떨어진 효자동 치안센터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 



각종 시위는 각 사업장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청와대 앞에 까지 와서 마무리 된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는 전공노 회원 5명이 지난해 8월부터 천막농성을 하면서 해직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시위대는 평일에 4~5건 정도이지만 주말엔 20~25건으로 늘어나고 참가자 수도 증가한다. 

문재인 정권이 3년차가 되면서 지지율은 40%대로 하락하고 있다. 과거 정권 때도 있었던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코드인사라는 말을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집권 3년차에는 은공으로 인사하거나 인연이나 보상측면에서 인사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는 입바른 말을 했다. 

춘추전국시대 왕도정치를 주장한 맹자는 ''정치의 요체는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이요 인(仁)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 시위대가 늘어나고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청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개혁 추진의 부산물 정도로 무시해도 탈이 없을까? '역주행', '당나귀', '냄비 속 개구리' '청와대 혼밥'이라는 소리를 '가짜뉴스'라고만 하고 육참총장을 행정관이 카페로 불러내고, 광화문 이전 공약 파기를 주변 사람 시켜서 발표하는 실수나 고의를 계속하면 하락하는 지지율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금은 촛불시위의 계산서도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신망의 마이너스 카드를 확인해야 한다.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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