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으로 시작됐다"며 "특정단체 출신으로 주요 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훼손 발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념 편향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게 더 참담하다"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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