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각종 재판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인데 우리 헌정 이래 초유의 일이다. 사법부의 신뢰는 이로써 땅에 떨어지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소환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에 대해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의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저는 믿는다”라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의 과오가 밝혀지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했다. 오전 9시 7분쯤 검찰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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