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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방위원들 행정관-김용우 육참총장 “국군모독행위”
  • 기사등록 2019-01-07 15:44:44
  • 기사수정 2019-01-07 2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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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단은 7일 오후 성명 발표를 통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 전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인사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인사 추천권·제청권·임명권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추천권자에게 (장성급 인사) 사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외부 반출을 두고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군 인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분단 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 전 행정관이)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가 분실했다는 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심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평소 정 전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했던 심 대령은 2017년 6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TF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정 전 행정관과 함께 국방부 주변 카페에서 육군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해 12월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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