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적자 국채 4조원 추가발행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54·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차관 인사 때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영전했다. 

왼쪽이 기재부에 압력전화를 넣은 차영환 당시 경제비서관.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기재부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청와대에서 담당 과장과 국장에게 전화를 해) 전화를 받은 담당국과장이 기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에 대해 기사 작성을 철회해달라는 연락을 돌렸다"며 "당시 (기재부로) 전화한 (청와대)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 인사는 박성동 국고국장과 이상규 국채과장인 것으로 당시 보도자료에 명기 돼있다. 

 2017년 12월 당시 당시 청와대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신 사무관은 주장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을 39.4%로 맞추도록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로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고 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일국의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사실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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