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논의에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이는 곧 적자국채를 발행해 박근혜 전 정부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리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얘기라고 해명했다. 

♦카톡대화 내용 캡쳐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고파스’에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캡쳐에는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의견 5000억원은 이미 갚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했다”고 말했다. 

♦추가 폭로 예고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포함된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다”며 “큰 것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 것이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 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10편까지 생각했던 영상 중 3편 이후로는 기획재정부 관련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조직 구조, 예산결정과정,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추가 영상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경원 "상임위서 따지고 감사원 감사 가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박근혜정부 시절) 나라의 빚을 늘려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국가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정조작의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