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와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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