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국회운영위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청와대와 야당은 이번 사건의 폭로자인 김태우수사관의 적격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가 비교돼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시 범죄혐의가 있는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기까지 했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권 들어 내부고발을 하고 있는 김태우와 신재민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인간적인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냐 범법자냐 두고 논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본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청와대의 시도에 일침을 가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히 공익제보자"라며 "민간인사찰 공무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포렌식 수사,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한다"며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가"라며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자기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치쟁점화됐다. 세 사람이 모여 호랑이를 만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인격적으로 인신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게는 "망둥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요즘이 1인 방송 시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것이 이슈가 돼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하고도 당연한 희망사항을 둘러대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건 때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한 민주당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주장과 그의 개인일탈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비교되는 사례가 고영태다.

현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씨(42·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해 공익제보자라고 대우했다. 방송 등 언론은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그의 폭로와 주장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김영태씨가 불투명한 사생활이 논란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건 폭로내용과 별개로 다뤄졌다.

심지어 2016년 '최순실 국정조사' 조사위원이던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했다. 

그는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화답하고자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다"며 '인증샷'을 올렸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더 용기있었다"고 적극 띄웠다.

♦ 손혜원 "고영태는 의인, 신재민은 가증스럽다"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손혜원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손혜원은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을 분석한다’라는 글에서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불발탄 2개를 든 사기꾼" "의인행세" 등 낯뜨거운 인신공격을 했다. 그 글은 3일 지웠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뒤였다.

♦고영태 1년6개월 실형 복역 중

 고영태는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받는 등 알선수재혐의로 2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1심에서 1년형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형량을 늘렸다. 

야당가에서는 “설령 여당의 범법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김태우의 폭로는 왜 부인하는가?  검찰수사관인 김태우가 최순실하고 같이 일한 고영태보다 나쁘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따라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불법사찰 의혹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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