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전 수석 전화로 언쟁벌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과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의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7000억원 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 분 8조7000억원은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기재부 국고국장이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한 뒤 결국 채권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하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적자국채 발행 취소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이후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졌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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