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28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비위혐의로 감찰대상에 오른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1년 이상 근무, 세 정부의 청와대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김 수사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검사장 등 검찰에서 현직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으로 실무(경험)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킬 건 지켰다"고 말해 우병우 수석과 조국 수석을 동렬에 놓았다.
그는 민간사찰 건수에 대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적폐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 영역 관련 보고서는 20여 건쯤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까지 하면 200여 건쯤 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섞이는 경우가 없을 순 없었다"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 감찰을)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간 영역이 포함되는 민감한 보고에 대해서 윗선에선 '반부패비서관실 행정 요원 자격으로 하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불법이지만 불법을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을 가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그래서 지난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에 의해 해임 중징계를 받은 김 수사관은 이날 면직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감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검찰출신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현 공직감찰반장) 후임에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48·행시 39회)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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