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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사찰 논란에 문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 차이나는 대응...문 대통령이 ‘MB 탄핵’ 언급한 반면 한국당은 조국 수석 …
  • 기사등록 2018-12-25 14:47:29
  • 기사수정 2018-12-25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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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사찰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첩보보고서가 특감반 사인을 받아 검찰에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의 그간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김 수사관의 개인일탈이라고 반박했지만 청와대가 민간인 첩보자료를 활용한 근거가 된다. 즉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야당이 펴도 될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압박은 조심스럽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도 더 이상 청와대를 비호하지 말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켜가며 과녁을 조국 민정수석에게만 맞추고 있다. 그것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좌고우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6년 전 이명박(MB) 정부 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논란이 불거지자 강공을 폈다.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도 내부자의 '언론 폭로'로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도 '개인 일탈'로 치부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3월 30일, 총선 직전에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 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며 탄핵을 언급했다. 이어 "이건 완전히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4월 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엄청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정도와 그에 이은 증거인멸, 수사축소, 돈으로 입막음 행위 등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까지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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