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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간인 사찰 논란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고발 - 김병준 “민정라인의 오만과 실수로 정권 불행 시작” 조국 경질 촉구
  • 기사등록 2018-12-20 12:26:08
  • 기사수정 2018-12-20 1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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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민정라인 관계자들을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직권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오락가락하고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 비서관이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제지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가 청와대 민정라인의 오만과 잘못, 실수에서 출발한다"며 "그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귀착된다. 잘못한 민정라인을 그대로 두고 국정을 운영하면 불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와대가 '우리한테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느냐"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질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부는 선민인식이 너무 강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모든 것을 적폐몰이로 세월을 보내고, 경제정책도 안전정책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잘되는 양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DNA가 있으니 없으니 하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강릉참사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다면 최근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겠느냐"며 "정부는 오로지 세월호 참사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사용해 안전대책, 안전정책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질병과 잘못으로부터 완벽히 해방되는 인간이 없듯 권력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은 언젠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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