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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조국 승부수...득일까 실일까 - 야당은 조 수석 유임이 싫지 않다는 반응 "결정적 카드 하나 쥔 셈"
  • 기사등록 2018-12-06 15:03:35
  • 기사수정 2018-12-07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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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한 목소리 압박에도 조국(53) 민정수석을 자르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5일 조국 수석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을 정국 승부수의 핵심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에 달한다. 7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도 민정수석실의 부실 검증과 무관하지 않다. 홍종학중기벤처부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조 수석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청와대 기강해이와 특감반 비위도 터져나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자리를 지켜주었다. 조국 민정수석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에겐 위험부담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도 조국 책임론이 터져 나온 데다 사실상 여권의 일환인 정의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청와대 기강해이 사고가 또 터지고 특감반 감찰에서 폭발적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이제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됐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나라와 국정보다는 개인적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은 아프다. 

박근혜 전 정권의 불통을 비난하며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감수해야한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알면 조국 수석을 안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문 대통령은 그 길을 갔다.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우선 야권과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밀리면 집권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에서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도 영향을 줬다. 조 수석은 대학교수였던 2010년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서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 수석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 사법개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조 수석에 전화를 걸어 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등 신뢰가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싫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두고두고 조국압박 카드를 쓸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오기와 불통을 비판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 하나를 쥐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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