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0 (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박·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공개소환한 뒤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 기소)의 공소장에 각각 30차례와 17차례 공범으로 등장하는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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