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매서워졌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데다 정부가 민노총의 폭력적 행태를 묵인하다시피 한 결과 법치의 붕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는 악화되는데 집권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권력투쟁을 벌이는 데도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강과 법치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민생악화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국민 무시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사태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임종석 실장은 2인자 행세를 하는 듯 선글라스를 쓴 채 장관들을 대동한 채 최전방을 다녀오고 야권 대표를 공공연히 ‘할배’라고 폄하했다. 조국 수석은 잇단 공직후보자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과 사법부 권한남용사태, 경제 부진에 대한 SNS 활동에 빠져 있었다. 

이번엔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의 비위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느니 안쳤느니 하고 논란이다. 야권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고 비유한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20,30대 청년과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중도층의 이탈이 빨라졌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지율이 45% 아래로 떨어지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개혁동력을 잃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언더독 효과가 일어난다. 

빨간불 켜진 청와대. 

야권에서 30일 청와대가 ‘하인리히 법칙’의 덫에 빠졌다는 언급이 나왔다. "청와대 비서실, 특별감찰반, 경호실 등 내부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작은) 사고가 생기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는 것이다.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과 근무시간 중 골프 의혹, 유성기업 노조원의 회사 간부 폭행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등 잇단 기강해이 사례,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에다 민노총의 폭력사태와 경찰의 방관적 태도 등 법치실종은 하인리히 법칙의 우려를 높인다. 야권의 지적을 정치공세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야권은 하나 같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원대복귀할 것이 아니라 조국 수석이 ‘원대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종석 실장은 며칠 전 청와대 직원에 보낸 메일을 통해 “옷깃을 여미고 비서답게 일하자”고 독려했다. 청와대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옷깃을 여미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임 실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직기강을 엄히 지켜야할 청와대,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개인적 일탈행위를 엄정히 다루지 않으면 집단적 도덕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건 사고를 방치하면 대형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고 정권의 대형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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