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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 초유의 항명 “文 정부 고위층 인사 국정조사” 요구
  • 기사등록 2018-11-29 21:12:57
  • 기사수정 2018-11-29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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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치예속화 구조 ”라며 “불공하다”고 비판했다. 투서가 난무하는 권모술수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농민 시위에 물대포를 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런 음해를 받은 것 같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정부에 “경무관 이상 고위층 승진인사를 포함해 현 정부 고위층 승진인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실적 우수자와 고생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빽’을 써도 안 되는,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경무관이다.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이날 인사 발표 후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현 정부 경찰고위직 승진인사 불공정성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탄핵 관련 촛불집회의 평화적 관리 유공이 치안감 승진 배제인가”라며 “이 참담한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송 부장은 “헌법과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는 정치적으로 예속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무관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부장은 2014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2015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2017년부터는 경비부장을 맡아 집회·시위 관리 등 서울지역 경비업무를 책임졌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무 성과로 탄핵 관련 촛불집회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경호, 19대 대선 경호·경비, 인천 아시안게임 경비 등을 들면서 “2014년 경무관 승진 이래 치안성과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자리는 집회·시위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주 임무로 하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해야 하는 전국 경무관 중 근무강도가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라며 “지난 4월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와 한쪽 귀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전임 경비부장들은 1~2년 내에 전부 승진했지만 저는 3년을 근무하고도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증 대상도 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현 정부 슬로건을 비틀어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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