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차이잉원 (蔡英文) 총통의 탈원전 정책이 24일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뜻에 의해  폐기됐다. 탈원전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는 찬성 530만5000표를 얻어 통과됐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동의한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 집권 후 시행된 탈원전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해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상당히 닮았다. 원자력을 폐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부족분은 LNG발전으로 메운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차이 총통 공약(2025년까지 신재생 비중 20%)에서 따온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만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반박해왔다. 

대만사례처럼 한국에서도 국민투표에 의한 원전찬반 결정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차이잉원 총통(사진)은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으로 2016년 당선됐다.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해당 전기법 조항을 없애자는 국민투표 항목이 통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 매년 1% 이상 화력발전량 감소 ▲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등 항목도 통과됐다.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4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며, 2기는 올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대만 총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8.3%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8월 15일 대정전(블랙아웃) 등 전력난이 불거진 후 탈원전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이름으로 나가자는 국민투표도 부결됐다.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대만'(Taiwan)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항목에 찬성한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25%인 493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

차이 총통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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