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기업 15곳을 불러 "농어촌기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순실씨(사진)는 박근혜 정부에서 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하라고 대기업 총수들에 압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된 데 이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갔다. 

최순실의 적폐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과 의원들이 공공연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15개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으로 속속 들어왔다. 현 정부에서 적폐로 몰린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보였다. 30명이 넘는 이들은 형식상 여야가 불러 모았다. 국회 농해수위가 연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장관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은근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을 독려했다. 

장관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당근에다 압박을 곁들이며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기업에 돈 뜯어내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발언은 조심스러웠지만 본질은 최순실의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 공익을 표방하고 자발적인 점을 강조했으며 인센티브를 말하고 법에 의한 것임을 연신 주장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독려했다. 

정치인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황주홍위원장, 민주평화당), “기업인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분위기가 좀 어색할지 모르겠다. 기업도 어렵지만 농어촌은 정말 어렵다”(한국당 경대수의원), “청년 농업인이 급감하고 농가 소득이 정체하고 있다. 기업이 좀 나서줘야 한다”(바른미래 정운천 의원),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자율적인 의미다. 강제성은 없다”(민주평화당 김종희 의원)고  언급했다.  

 노골적인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기금을 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참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정치권의 행태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뒷말이 재계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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