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의겸 대변인은  “그 것 때문에 비핵화협상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보고에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고 그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그것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언급은 청와대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소형화 첨단화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 숨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과 정부 대처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정부가 숨기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게 드러나면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북한에 따지지도 않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해제를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CSIS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을 대변하는 듯 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그 때도 김의겸 대변인이 나섰는데 그는 미신고된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 기만이라는 표현은 잘못" 등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빅터차 CSIS 석좌교수는 "청와대가 북한의 무기에 대해 옹호하다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한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미북정상회담 이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이 미국 언론이 보도한 미사일 기지 13곳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야당 의원이 북한이 핵 개발과 탄두 소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추정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내용을 인정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 핵탄두 소형화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라고 묻자 “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다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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