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학자적 소신을 버렸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다. 그는 학자 시절 현행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뒷방에 황금을 두고 앞방에서 굶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점이 문 대통령 공약, 입장과도 맞아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김 수석 이론을 믿어서인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는 안을 가지고 오자 퇴짜를 놓았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질책한 뒤 갑자기 김연명을 국민연금을 다루는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하지만 믿었던 김연명 수석은 국회에 나오자마자 과거 자신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인가? 

김 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50%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 증가 없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냐"고 묻자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공약했다. 지난해 4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린다고 하는데 무흔 돈으로 올리겠다는 거냐"라고 묻자 " 문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재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부인하지 않고 "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현행 보험료율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보라"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 수석은 "제 취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나 그러면 당연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불과 사흘 전까지 교수여서 자꾸 이론 얘기를 꺼냈다. 이론이란 표현을 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다.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가 되도록 정해져있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역시 40.6% 수준이다.

그런데 김연명 사회수석은 학자 시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2060년까지 533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일부세대는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미래세대는 막대한 보험료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세대 간 갈등만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수립의 역할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잘못된 데이터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과거에 했던 발언은 다 사실이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 변해서 과거 맥락에서 현 수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갖고 이런저런 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질책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직후 문 대통령이 김연명 사회수석을 전격 임명해 김 수석 안대로 보험료 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김 수석이 소신을 바꾸고 문 대통령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언급면서 문 대통령 입장이 당혹스럽게 됐다. 더 내고 더 받는 보건복지부안을 다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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