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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후 4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다. 유 소장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편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독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소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 다음 대통령 때인 2023년 11월10일 종료된다. 2017년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유 헌재소장은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헌재소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한 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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