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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5 22:41:13
  • 수정 2018-08-09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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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셋째형 이재선씨(2017년 57세를 일기로 폐암으로 사망)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4월 이재선씨 강제입원 추진 과정은 의혹이 적지 않다. 강제입원 추진은 이 지사 모친과 형제의 요청으로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모친의 요청 전에 보건소에서 관련서류가 준비됐고, 당사자와 대면진찰도 없이 진단서가 발급됐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직인도 없이 성남정신건강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의심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선씨에 이어 김사랑씨 사건도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씨에 대해 이 지사측은 "경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성남경찰은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됐지만 성남조폭과의 유착설로 시민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분당경찰서가 관련자료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성남시 산하의 공무원이 시장가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이재명 지사가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자를 소환해 철저해 조사해야 한다.


▲ 회계사이던 셋째 형 고 이재선씨(왼쪽)와 동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


▶ 강제 입원 추진 사건 시기는

사건은 2012년이다. 형 이재선이 52세이던 때다. 이재명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2년 가까이 된 이 해 4월10일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씨 형제의 모친인 구모(당시 82세)씨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의뢰서를 내며 사건이 시작됐다. “아들(이재선)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도와달라”며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모친이 의뢰서를 내기 전 앞서 분당서울대병원은 2012년4월5일 이재선에 대해 ‘기분 장애 중 조울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진단을 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미리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유령서류가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장모씨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씨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한다.


▶성남정신건강센터의 무리한 보호신청서 발급

분당보건소 산하 성남정신건강센터는 의뢰를 받은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8월,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발급했다.

여기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진단서류가 근거로 첨부됐다. 하지만 절차적 결함이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서류는 서울대의사가 발급한 게 아니라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다. 두 병원은 당사자인 이재선 씨를 직접 진료하거나 대면한 적도 없다. 성남정신건강센터가 비정상적인 입원요청서를 발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정보건소장으로 좌천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결국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게 “너무 부담이 크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말렸다고 한다.


▶누가 입원시키려 했나

정신과 치료 의뢰서에는 모친과 이 지사 형제와 누이들 3명이 함께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 이름은 없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형은 이권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사주와 부추김이 이어지자 지병인 조울증이 점차 심해졌다”며 “형수와 조카들은 형님의 이상행동을 고치기보다 오히려 두둔하였고, 의사는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므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정신과 진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선 가족들은 “당시 이재선씨는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시정을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외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서에 서명한 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생계 등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 이재선은 6월쯤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음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취, 문자메시지 제시 등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지역언론사의 기자는 형 이재선에 대해 “따지기 좋아하고 괴퍅하긴 했지만 정신병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개입했나

아들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모친의 의뢰서와 성남정신보건센터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는 성남시 공무원 8명의 진술서가 첨부됐다. 2012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등에서 민원인인 이재선씨를 상대했던 공무원들이 쓴 것이다. 첨부 진술서에는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시장 바뀌면 탄천 청소나 해라” “당신 간첩이야. 권력의 하수인이야” 등 이재선씨가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했다는 폭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진술서는 당시 82세이던 이재선씨 모친이 일일이 모으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형수 욕설 및 모친 폭행은 왜

이재선씨는 모친이 형제 3명과 합심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이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확신했다. 이 당시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재선 접촉 금지''전화차단' 지시를 내렸다. 형 이재선은 이 때문에 더 과격해졌다고 한다.

이 지사가 이재선씨의 아내이자 형수인 박인복씨에 전화로 막말과 욕설을 장시간 퍼부은 때는 그 해 7월6일이다.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 중이던 때였다. 그게 온라인상에 유포된 ‘형수 욕설’사건의 내용이다.
이재선 씨의 모친 폭행 논란도 정신병원 입원 추진 중에 일어났다. 이 씨는 7월15일 정신과 치료 의뢰서를 낸 경위를 따지기 위해 모친 집을 찾았다. 형제들과 실랑이를 벌여 모친 폭행 논란을 낳았다.


▶사건의 선후

당초 이 지사는 자신이 형수에 욕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형인 이재선씨가 모친을 때려 홧김에 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점 상 사실이 아니다. ‘형수 욕설’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모친 폭행 논란은 9일 뒤다. 이재선 씨의 모친 폭행 사건은 추후 재판에서 형제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발생한 ‘우발적 폭행’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형제 갈등은 왜 일어났나

이재선-이재명 형제의 사이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던 2010년엔 회계사인 이재선씨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는 당시 시장선거에 앞서 삶의 내력을 밝히는 글에서 형 이재선에 대해서 "내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는 형님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형제의 갈등은 2012년초 이재선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이 시장이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공격하는 수단이었다. 회계사던 이재선씨가 반대했다.
그는 “회계학적으로 성남의 모라토리엄은 불가능하다”고 반기를 들었다. 개인 블로그 등에서 20가지 항목에 걸쳐 성남시정을 비판했다. 시장의 친형의 이 같은 반대활동은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형제간 갈등의 골은 회복하기 어렵게 깊어졌다.
이재선씨는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했다. 이 시장이 통화나 만남을 거부하자 형은 하루에 최대 23건의 비판글을 성남시청 게시판에 게재했다.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도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형은 자신이 예수나 부처와 동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내가 간첩이어서 구속된다고 국가정보원이 사주해 형이 확신을 갖고 퇴진운동을 하려 했다”는 말도 했다.


▶부곡국립병원엔 누가 입원 시켰나

형 이재선은 2년 뒤 2014년11월21일 경남창녕 부곡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해 한 달 남짓 병원에 있었다. 입원 동의서에는 배우자 박인복씨와 직계비속 이주영씨가 보호의무자로 기재돼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이 5일 김혜경씨의 통화녹취 파일 파문과 관련, “형님 정신병원 입원은 이 지사가 아니라 (이재선씨)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지사측은 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선씨 딸은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입원했을 뿐 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트위터에 “ 2013년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년3월16일 대형교통사고...기행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로 참다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시켰다”고 했다. 조카 이씨는 “2013년 3월 (아버지의)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면서 “또한 절대 아버지께서는 제 가족에 대한 기행 폭력, 재산 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 없었다. 강제입원은 이 지사측에서 모의한 것 아니냐. 모르시면서 자기변명을 하려고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했다.


▶개인정보공개법 위반 논란

이 지사가 5일 트위터에 “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시켰다”는 글을 올리며 관련 병원 입원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재선씨 병원 입원날짜와 아내와 딸의 이름 주민번호가 명기돼 있고 서명이 기재돼 있다.

조카 이씨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법원 자료 이외에는 (아버지의 입원 기록을)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하셔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 허락 없이 당당하게 개인정보를 올리시냐”면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을 당장 삭제하라고 했다.
조카 이씨는 “스트레스로 폐암 선고 받아 고인이 된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괴롭히나요?”라고 했다.


▶문상거부 누구 말이 맞나

이재선씨 가족에 따르면 고 이재선씨는 폐암 선고 받은 지 3개월만인 2017년11월에 사망했다. 수원 아주대 장례식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해하자”며 문상을 갔지만 조문하지 못했다. 유족에게 조문을 거부당했다. 조카 이씨는 “(아버지가)돌아가시니 장례식장 앞에 기자, 카메라를 대동하며 저희에게 악행을 한 백모씨를 먼저 보내 분위기 살피게 한 뒤에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면서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는 문상객을 받아 주냐. 화해를 하고 싶었다? 살아계실 때 하는게 용서고 화해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뒤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김사랑씨. 유튜브캡쳐


▶김사랑씨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의 독단일까

성남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과 시 운영에 댓글을 달며 반대한 또 다른 시민 김사랑(46· 본명 김은진)씨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 날 납치·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지난해 11월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실종신고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사 측은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비서실은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편파적인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보호자인 남편의 동의도 없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며 " 강제로 주사를 맞고 15시간 동안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 병원의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경찰에서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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