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최기식 총선 후보가 1일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캡처 

22대 총선 의왕과천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와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가 1일 낮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에서 토론회를 갖고 쟁책대결을 벌였다. 사전녹화된 토론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유튜브에 2일 업로드됐다.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정책대결 외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8·4 아파트 공급안과 역할론 ▲ 인동월판선 착공 진위 논란 ▲ 신천지교회 신자 변론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최기식 "8·4 아파트 공급 발표 궐기대회 때 시민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나" 

최기식 후보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8·4 아파트 공급 발표 파동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과천청사유휴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8월8일 궐기대회 때, 연단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만할까요’라고 말해 시민들 마음이 상했다”라며 “ 그렇게 하고 난 뒤 과천시민들 반대 운동에 동참했는가. 미흡했다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소영 후보는 이에 “ 과천청사유휴지에 아파트 짓겠다는 8·4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느꼈고 철회되는 10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그 일만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궐기대회 때 연설 논란과 관련, “4년 전 시위현장에 계시지는 않아 전후맥락을 모르실 것이다. 이 계획을 막아낼 것인가, 설명드려야 하는 현장이었고 흥분한 시민들께서 그만하고 내려 와라고 해서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멘트를 했던 기억은 있다.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굉장히 흥분된 시위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 아파트공급안 철회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한 것" 

이 후보는 “ 8·4대책 발표 이후 어디 가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찾아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국무총리 경기도지사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계획을 막아달라고 읍소했다. 10개월 만에 철회됐다”라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84대책에서 발표된 부지 중에서 처음 철회결정이 일어난 첫 케이스다. 국토부나 정부기관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난 뒤 철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한 것이라고 본다. 과천시장을 소환하여 정부를 압박한 과천시민들이 계셨기에 과천의 대표자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철회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공을 과천시민들에게 돌렸다.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한 1일 토론회에 두 후보가 긴장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  

갈현지구 주암지구 100% 과천시민 우선분양 두고 공방 

과천갈현지구 850세대와 주암지구 민간임대 3185세대를 무주택 과천시민들에게 우선분양하겠다는 최기식 후보 공약에 대해 이소영 후보가 따져들었다. 

이소영 후보는 “과천갈현지구 850세대. 주암지구 민간임대 3185세대를 활용해 무주택 과천시민들에게 분양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과천갈현지구는 66만 제곱미터의 공공주택지구기 때문에 이미 과천시민들에게 100% 분양하도록 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 공약하지 않아도 이미 과천시민들에게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노력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착오할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최기식 후보는 “ 2021년 11월 주암지구 사전청약 시 과천시는 주암지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조성돼 과천 지정타처럼 당해 거주 비율 30%로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관철된 바 있다. 이에 과천시민에 100% 분양하는 것이 2022년 확정됐다”라며 “ 갈현지구도 주암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가 더 시민들 도울 게 뭐가 았는지 잘 살펴보고 이것이 하자 없이 진행되도록 과천시장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소영 후보는 보충질문을 통해 “제 질문의 요지는 갈현지구는 이미 과천시민 100% 분양으로 규정상 돼 있다. 이것을 새로운 정책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며 “ 주암지구 3185세대와 관련해서 분양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다.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인데 분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기식 후보는“ 과천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니 도대체 세입자들이 어디 가서 살 것인가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았다”라며 “ 일단은 의왕시에서도 백운밸리 분양서도 100% 우선 분양하는 것을 보고 1순위 분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약을 냈다”라고 말했다.

 인동선 월판선 착공 주장 두고 최기식 -이소영 창과 방패 

주도권 토론에서 최기식 후보는 ‘인동선 월판선 착공 발언 논란’을 끄집어냈다. 두 후보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는 “약속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착공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책선거를 하는 와중에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이고, 국회의원후보로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년 12월 19일 월판선, 23년 12월 20일 인동선의 착공소식은 서류상의 계약이었을 뿐 실제 착공은 아니었다. 건설현장에서 판단은 물론이고 법리적 해석에서도 공사계약을 실제 착공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착공은 월판선의 경우 5월이나 6월 경 인동선은 7월이나 8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 그런데도 이소영 후보는 법적착공이라는 법조인인 저조차도 생소한 용어를 거리현수막 문자발송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마치 인동선과 월판선이 착공이 되었다는 오해를 야기했다. 착공 약속지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정직한 득점인지 여쭙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이라는 개념을 혼재해서 쓰고는 나중에 법적 착공이라는 단어도 빼버렸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인동선 월판선 우리 공구 구간이 착공했다고 오해하고 계시겠나? 그렇게 대형 현수막, 문자메시지 피켓 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상 착공이 늦어지자 블로그에 물리적 공사시작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글만 달랑 하나 올렸다. 이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인동선 착공관련 계약을 착공으로 본다면 대형현수막이나 계약체결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 했다. 똑같이 대형현수막, 문자메시지로 착공이 늦어져 송구하다 말씀하시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않겠냐. 그게 정칙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는 “ 사과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생각한다. 최기식 후보의 주장은 철도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초심자의 초보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제가 대형 현수막에도 걸었던 내용과 같이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은 착공한 게 맞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다. 인덕원 동탄선의 공사도급계약이다. 공사도급 계약서에 보면 착공 일자가 2023년 12월 22일로 돼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약속한 1800일의 공사기간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착공이 늦어지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공기한이 길어지고 준공일도 늦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과천시민들에게는 언제 삽을 들고 가서 흙을 파내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 됐냐, 준공기한이 언제로 예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 지금 이 시간에도 1800일 공사기간은 진행된다. 착공이 워냐, 공사 착수 아니냐, 인동선에 대해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사착수계를 제출했고 여기 적혀있는 공사착수일이 12월 22일이다. 이걸 착공이라고 하지 준공이라고 하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국가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바로 국토부장관에게 착공 통보서까지 보냈다. 국토부가 반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라며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GTX-C 착공 기념식을 했고, 착공 축하했고 과천시장도 참석했다. 터파기 구간이 한 곳도 없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답변이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소영 후보는 자신의 주도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그는 “ 인동선의 착공과 관련해 주민들이 기뻐하는 소식인데 잔칫상에 재 뿌리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분이 하시면 안 된다. 착공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근거가 일반 건축물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정말로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80년대 공사처럼 흙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흙은 나중에 파더라도 지하공사 구간의 암반을 정확하게 ‘스캔링’하고 어떻게 제거해 나갈지 공사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준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지티엑스 C가 착공된 게 아니라고 본다면 대통령도 법적 착공식이나 계약 체결식을 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소영 후보. 

신천지 교회 신자 시의원 변론 문제도 토론회 주제로 올라 

신천지교회도 토론회 주제로 올랐다. 

이소영 후보는 “과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이미 정치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당협위원장에 공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 활동 경력에 모자라서 그 활동경력을 속이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죄된 자당 시의원을 변호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신천지 시의원 왜 제명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최기식 후보는 “저는 초등학교 8살부터 교회를 다니는 신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단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과천축제 때 우연히 만난 그 분이 신천지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그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사로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 나중에 보니깐 조사를 하다보니깐 신천지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나와서 도덕상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인을 사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가 “당협위원장이 되고도 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충질문을 했고 최기식 후보는 “도당에다 올렸는데 경기도당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저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답했다.

과천 학교 문제도 주제로 올라 

사회자가 공통질문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기식 후보는 “ 과천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원중은 학급당 학생수 31명에 육박하고 최근 개교한 율목중은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문원중과 비슷하나 학급 면적은 예전에 지은 문원중보다 7㎡ 줄어든 60㎡다.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 상 면적이 달라도 학급당 학생 수는 동일하기에 지정타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어 일률적인 학생편성지침을 개혁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폐교되는 학교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는 “과천에서도 학교통폐합 문제가 존재한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고 여고가 끼어있어 과천내 일반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는 8대 2로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다. 과천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뿐 아니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정규모 학교를 도출하고 과천내 불균형한 학교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들의 의사결정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인동 월판선 착공문제 거듭 꺼내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해도 된다는 사회자의 진행에 이소영 후보는 인동선 논란을 다시 꺼냈다.

이소영 후보는 “ 인동선 월판선 CTX-C노선은 지금 착공돼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동선 웦판선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데 제가 국회의원임기를 시작하고도 기획재정부에서 그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업이 엎어질 뻔한 위기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단식이라도 삭발이라도 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E타당성 재조사로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사업을 만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인 착공이 공사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최기식 후보처럼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규모 철도공사의 경우는 단순히 터파기 공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간 별 천억원 이상 되는 큰 공사를 어떻게 착수해서 언제까지 준공해 될 것인지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공일은 제가 착공일이라고 알려드린 시점부터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GTX-C 노선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하다가 공사기간이 예측돼 준공일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자꾸 착공이 아니라고 하시면 국토부도 당황스럽고 국토철도공단도 황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곤란해질 수 밖에 없지 않냐"라며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같이 착공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역공을 폈다.

최기식 후보. 

최기식 "7,8월로 착공 연기됐는데 사과해야" 

최기식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최기식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공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연말에 현수막을 의왕시를 도배하듯이 붙여서 일반 시민들은 다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게 됐다 말이다. 그런데 2, 3월에 착공된다는 것이 5, 6월 7,8월로 연장됐는데 해명하고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많은 점수를 땄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반격했다.

이어 최기식 후보는 이소영 후보의 의정평가와 관련, “ 메니페스토 정책 본부에서 공약 이행을 체크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을 때 300명 중 26명이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소영 의원은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묻게 된다. 새날이라는 유튜브 벙송에서 5개 항목에서 공약이행률이 모두 하라고 평가받았는데 정말 중앙정치만 하고 지방정치는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역공을 폈다.

최 후보는 ‘신천지 변론’ 논란에 대해서도 “ 변호사로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변호사 사임을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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