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 신설 공사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4년여 지체된 것은 코레일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두 국가기관의 이기주의가 빚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6일 밤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사 신설 지연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소영 과천의왕 국회의원은 6일 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 신설 지연문제와 관련, 코레일과 LH를 상대로 “두 기관의 고래싸움에 입주민 2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관 이기주의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말씀드리겠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2만명 인구가 순차 입주 중인데 무려 7년전인 2015년 과천지정타역이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지만 착공은 고사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 지정타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양 원흥역 손실 문제로 싸우다가 같인 시기에 추진되던 지정타역 미수탁협약을 패키지로 붙잡고 지연을 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이 공사비가 582억원이나 껑충 뛰어버렸다. 허탈한 것은 이렇게 손실보전으로 싸운 원흥역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350만원 때문에 싸우다가 공사비 580억원을 더 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심지어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과천시 부담액도 203억원 늘어나서 지금 행안부의 중앙투자재심사를 다시 받는 처지가 됐다. 입주한 단지도 있고 내년이면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데 지하철 착공은 하세월인거다”라며 " 두 기관의 원흥역 관련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자는 엉뚱하게도 과천지정타 입주자들이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이소영, 원 장관에 "황당하지 않나요?" 원희룡 "그렇네요"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네, 그렇네요”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LH사장, 코레일사장 계세요? 일어나보세요”라고 요구한 뒤 “두 분이 이곳에 분양받아 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나? 이미 입주까지 했는데 역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요. LH와 코레일 때문에 화가 나겠죠”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 늘어난 사업비 35% 203억원을 죄도 없는 과천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4년을 더 교통지옥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 고래싸움에 등이 터진 과천시가 200억원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LH와 코레일이 책임져야지 않느냐? 책임지실거냐?”라고 추궁했다. 

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설 지하철역사 예정지 주변 기업건물 공사가 거의 완공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하철역 공사는 국가기관 간 이기주의로 10월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다.  연말에 착공하면 2027년말 지하철역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게이트 

코레일과 LH “입주민에 송구하다”... “12월 착공위해 노력할 것” 

코레일 측은 “두 기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지식정보타운 2만명 주민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드린다”며 사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에 있던 LH부사장을 자리에서 일으켜세운 뒤 “책임있으시죠?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 저희가 역사 조기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2월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과천시민에 충분한 보상방안 마련해야” 원희룡 “그렇게 하겠다” 

이 의원은 “ 아무런 보상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 장관을 향해 “이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을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했다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 국토부가 LH와 코레일로부터 이 지정타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기관 간 이해충돌로 인해 역사 신설이 4년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불편을 몇 년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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