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이슈게이트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일명 '한동훈 유배법(행복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접수가 1만1천여건으로 기록됐다. 

국회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1만건이 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는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8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의견접수를 받았다. 

마감 결과 1만1천21명이 의견을 냈다. 의견 대부분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반대의견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법안 처리과정에서 활용된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제출한 의견 중에 법률안의 체계, 적용 범위 및 형평성 침해 등 중요 사항을 ” 해당 소위원회 등에서 보고해야 하며, 법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는 관련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ϕ “추미애, 박범계 땐 가만 있더니...” “민주당이 세종시로 가라”  “현실성, 정당성 없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된 반대의견은 민주당의 폭주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다.

한 반대자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는 가만히 있다 느닷없이 법무부를 옮기자는 것은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져 철저히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임을 말해주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법무부만 세종시로 가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나 세종시로 가라"는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9일 국회법사위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유배법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이 달린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을 빼기 위한 정략적 개정안이라는 비판여론이 각 보수 커뮤니티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독려하고 국회입법사이트를 방문, 직접 반대의견을 게재했다.

반대한 사람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장관의 논리와 유려한 말솜씨, 뚝심에 번번이 밀리면서 한 장관을 견제하고 힘을 빼기 위해 법무부를 ‘유배’보내려는 의도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ϕ ‘한동훈 유배법’ 발의자들, 김영배 고민정 윤건영...

 논란을 부른 법안은 김영배(서울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고민정, 김윤덕, 박광온, 박성준, 윤건영, 이상헌,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의원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시와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고민정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외교부 통일부 등을 뺀 채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존폐여부가 미정인 만큼 이전해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안에 포함시켰다. 

ϕ 감사원법 개정안도 1만건 의견 넘어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1만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부분 수십건에 그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법률안이라도 수백건의 의견이 접수된다.

최근 민주당이 우격다짐의 법률안을 많이 내다보니 1만건이 넘는 반대 법률안이 또 한 건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제외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8월19일부터 28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1만1천82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반대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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