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하던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사의로 일단 멈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두개 동을 사용하는 방위사업청.  이슈게이트 

당초 정부는 이번주 국가균형위 회의를 열어 정부 기관 재배치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사청 대전이전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가균형위에서 방사청 대전이전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김사열 국가균형위 위원장이 이달말 사퇴의사를 밝혀, 당분간 관련 회의가 열리기 어렵게 됐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 임기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과 사퇴 압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달말 사임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퇴변수가 불거짐에 따라 국토부는 28일 행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기관 지방행이라는 의미가 커 최근 국정수행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어, 대전시는 9월내 이전지 등 구체안을 확정키 위해 속도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방사청 이전 기본예산으로 90억원을 증액해 210억으로 늘린다고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약속하고 “직접 방사청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전화로 말씀했다”고 이 시장이 지난 21일 공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주 엄동환 방사청장과 만나 방사청 이전부지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방사청은 대전시 안산국방산단을 요구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3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전시가 신속추진이 가능한 대전정부청사 부지, 쌍용연구소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ϕ 17조 예산 방사청 5년 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사 

방사청은 2017년 서울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했다. 

방사청 근무 인원은 1천600명, 예산 규모는 16조7천억원에 이른다.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두 개동을 사용하고 있는 등 차관급 부서치곤 큰 부처이다. 

때문에 과천시의 박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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