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정비조합에 조합장의 ‘과거사건 이력’ 파문이 크게 드리워졌다.

과천주공5단지주택재건축조합은 4개월 전인 지난 4월22일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열었다.  이슈게이트 

5단지조합 감사 및 이사 전원(8명)은 22일 두 번 째 입장문을 내 조합장의 과거사건 이력 문제에 대해 ‘조합장의 형사범죄 사건 이력’으로 규정하고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임 조합장에 대한 임원과 대다수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신임 사태로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이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합장은 “나는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사퇴를 거부하면서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현 조합장은 지난 4월22일 총회에서 선출됐다. 

그는 전임조합장 해임을 주도한 뒤 조합장 선거서 당선됐다. 

4월 선거 과정에서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ϕ 조합임원은 형사범죄 벌칙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돼 

시장군수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투표 전에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건축 조합장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재건축 공사를 책임지므로 시장군수 시의원 등에 못지않게 엄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조합임원은 도정법(134조)에 따라 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형법(129조~132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자리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5단지.   

조합장의 과거사건 이력 문제는 최근 “수천억원의 조합일을 책임지기에는 문제가 많은 혐의의 범죄사건이 있다더라”는 식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설로 나돌았다.

설로 떠돌던 조합장의 과거 사건 이력은 조합원 다수의 공개질의로 지난 13일 일부 내용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5단지조합원 29명은 연명으로 지난 13일 조합원단체카톡방에 “조합원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한다”면서 “조합장의 소유 아파트에 대해 2018년12월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가압류 기록이 있는데 사유가 뭣인지, 이와 관련된 판결내용이 있었다면 알려 달라”고 조합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어 감사와 이사들이 16일 5단지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명이 구체적이지 않자 집행부 일동 명의로 17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조합집행부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적지 않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고 조합장에게 적용된 혐의, 형량, 범죄수법 등을 파악한 뒤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ϕ 이사, 감사들 “ 조합업무 수행에 부적합...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우려”

5단지조합 이사 6명과 감사 2명은 지난 17일 일동 명의로 1차 입장문을 내고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장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법원판결과 다른 해명을 하며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명으로 자진사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진사퇴 촉구의 이유로 “(조합장이) 과천5단지 재건축 사업에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원들과의 소통 협력업체 회의, 대외적 대관업무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22일 두 번째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집행부 후속조치로 ▲임원들의 입장문을 외부 조합원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입주민 조합원에게는 우편함에 투입하고 아파트 모든 승강기 내외부에 A3 크기로 부착하며 ▲또한 조합장 해임발의를 협의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ϕ 조합장 "잘못 인정... 적법하게 인가받았다" 사퇴 거부  

현 조합장은 <이슈게이트>가 조합집행부 일동 명의의 사퇴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카톡을 보냈지만 카톡을 확인하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조합카톡방을 통해 “제 과거사는 부덕의 소치이며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을 인정한다. 이사회에서 해명을 요구받은 것은 과거에 종료된 개인적인 일이다. 조합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선관위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선거규정을 지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으며 도정법에 의해 과천시청으로부터 조합장직을 적법하게 인가받았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