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을 신속하게 대전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과학기술부를 세종시에 보내는 것을 지켜만 본 과천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청마저 대전으로 보내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과천에 옮겨온지 5년만에 다시 대전이전 논란에 휩싸인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Δ 대전시 범시민 추진위 출범...설계비 편성 정부에 요구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 분위기를 확산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오는 26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군 출신과 국방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이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추진위 조직을 이끈다. 

추진위는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위한 전략 자문과 지역역량 결집, 분위기 확산 등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위는 출범 후 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 시민·산업계 여론 수렴, 정부부처 동향 파악 등 이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5개 자치구,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대전시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방사청 대전이전을 명기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이전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현재 방사청이 위치한 과천시 등 지자체간 대립이 우려되는 일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방위사업청 이전을 위해 설계비 신속 편성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예산규모가 큰 방위사업청 사업단이라도 조기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Δ 과천시민들 허탈 “다 빼앗아 가면 과천은 공동화...청사유휴지 문제 해결해야” 

5년 전 서울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했던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공식화하면서 과천 시민들의 허탈감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과천에 있던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데 대해 과천시민들을 위한 대체재였는데 이마저 빼나가려면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장 후보들이 방사청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설령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과천에 충분한 보상책을 준 뒤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신계용 후보는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데 대해 “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과천청사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사유휴지는 정부 소유이어서 과천시가 매입하려고 해도 정부가 매각하지 않아 과천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천청사유휴지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과천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정부가 윤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방사청을 대전으로 옮겨가려면 과천청사유휴지 시민 환원 공약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년 서울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한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 3동과 4동을 사용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 사업,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방사청의 올해 예산은 17조원으로 직원은 1천600여 명에 달한다.

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대전으로 이전해야

과천 소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함께 경남진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옮긴지 1년만에 대전으로 옮기게 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구소 직원은 400여명이다. 관계자는 “이곳으로 옮긴지 1년만에 다시 이삿짐을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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