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72회 과천시의회 예산조례 특위(위원장 우윤화)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매입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과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양은선 담당관)을 상대로 정부가 국유지인 청사유휴지를 매각할 가능성, 전례 등을 따져 묻고 매입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책을 바꿔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대비해야 않느냐고 따졌다.

 Δ 과천시 “ 신계용 시장도 전 시장처럼 우리 소유로 갖고와야 한다는 입장”  

윤미현 의원은 “뜨거운 사안이라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청사유휴지가 어떤 단계로 국가기관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장의 공약사항(공원화)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과천시는 “1차적으로  전 시장(김종천)이나 현 시장(신계용)도 우리 소유로 갖고 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 시장(신계용)도 중앙부처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관내 거주하시는 차관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땅을 우리가 가져오게 해 달라고 어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천시는 땅 매입비용과 관련된 “기금조성 금액은 어느 정도 마련됐나”라는 질의에 “땅값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6번지 먼저하고 차츰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 시장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22일 특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Δ 과천경찰서 땅 77%가 과천시 소유 

윤미현 의원은 “며칠 전 시의원들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했다”면서 경찰서 부지의 소유지분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지분 23%, 과천시 소유 지분 77%이다.

그는 “과천경찰서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 땅을 과천시로부터 매입하려면 천억이 드는데 이 비용은 지방 경찰서 5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경찰서 개축사업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했다면서 과천경찰서 측이 “ 유휴부지에 개발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과천경찰서가) 개발(신·개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 시에서 시유지 매각 안하는데 국가에서 국유지를 매각하겠냐”라며 “공공과 행정상 필요한 부지라는 것을 어필해야지 등가 맞교환 방식 접근은 안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3선인데 기획담당관이 12년 동안 아마 6명 정도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보고를 해 주셨다”라며 “ 시에서 기금마련해서 저 땅을 살 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에 넘겨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Δ 과천시 “국유지 파는 경우 없지만 두드리고 있다” 

황선희 의원은 “등가교환으로 해서 유휴지 매입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김종천 전 시장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천시는 “국유지와 시유지의 문제다”라며 “정부에서 땅을 팔아야 하는데 절대 안 판다. 가능성은 없지만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국유지 매각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 국유지를 파는 경우는 없다. 대통령 공약으로 환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고 경기지사도 그런 의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며 “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없어도 시민들이 원하니까 어떻게든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특위에서 질의하는 황선희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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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과천시, 아주 적은 가능성에 몰입하는 것 아니냐"

황선희 의원은 “가능성이 적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주 적은 가능성에 몰입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라며 “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당연히 두드려봐야 하지만 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야 한다”고 대안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천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 매입 말고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영주 의원은 “사실 이 얘기가 10여년 이상 더 넘었다”며 “이제까지 뭐 했냐. 정부에서 조금만 우리 의견을 들어준다면 해결방안이 있는데 윗선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 과천청사 유휴지 시민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약 지켜달라고 가서 말씀 드려달라. 그래서 과천에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해, 회의장에 한순간 웃음꽃이 피었다. 

Φ  과천시 “고대의료원 관계자 엊그제 신계용 시장 만나” 

윤미현 의원이 “종합의료시설에 관해서는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에 맞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과천시는 “ 종합의료는 막계동으로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 현 시장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고대의료원 유치와 관련, “고대의료원은 그 전에 계속 진행됐는데 엊그제 (과천시장실로) 와서 시장을 만나 뵙고 갔다”고 밝히고 그쪽은 사업자이고 저희는 주도해서 이익을 남기고 시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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