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원들이 12일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종교부지 계약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의장 김진웅) 의원들은 지난 8일 LH 과천의왕사업본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종교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12일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시의회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규탄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이소영 국회의원과 과천시, 시의회가 합동으로 LH가 함께 간담회를 열어 과천 지정타 내 종교 부지에 대한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시의원들은 “과천시나 국회의원, 시민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과천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계약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 했건만 몰래 계약을 하고 사후 통보를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시의원들은 “LH가 앞으로 과천에서 사업을 안 할거냐? 이 사업이 끝이 아니지 않느냐”며 “LH는 땅만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시민들과 교회와의 싸움이 될 것이고 과천시 몫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원들은 계약 하루 전인 시청 간담회에서 “과천시장이 과천시에서 부담할 것은 하겠다고까지 했으면 간담회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바로 다음 날 사전에 언질도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김진웅 의장은 “LH가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특히 과천은 특정 종교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시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천 과천시장이 선거에 나서느라 부시장 직무대행체제인 상태에서 토지 판매를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LH는 “지난 3월부터 과천시에 알렸다”면서 “준공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거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LH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Δ LH,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원론적인 입장

LH 측에 따르면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종교부지관련 간담회가 개최된 지난 7일에 하나**교회가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럼에도 LH 측은 과천시 간담회에 참석해 계약여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LH 관계자는 이어 “8일 정당한 계약 지위에 있는 사람 3명이 와서 계약을 하자는데 계속 사정을 얘기하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첫 계약일인 지난 6월 17일 이후 4번에 걸쳐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해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부연설명했다.

LH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첨되고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LH 측은 하나**교회 측이 7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8일 잔금을 치러 종교부지 7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Δ 과천시의회 성명서... LH 규탄, 재발 방지 촉구 

과천시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LH의 종교부지 기습체결을 규탄하며 재발방지 등 3개항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과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타게 호소하는 과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이단·사이비 종교의 입성 기회를 제공했다”며 LH사업 본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했다.

또 “지난주 목요일(7일)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참석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다음날 기습적으로 계약체결을 했다”며  LH사업 본부를 거듭 비난했다.

과천시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지정타 내 종교 부지 공급 과정에 있었던 꼼수 및 편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각종 민원 및 행정 소송, 탄원서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LH사업본부에 △ 지식정보타운 종교용지1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하고, 졸속 처리한 데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 종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부족한 교육시설로 전환할 것 △ 과천시와 시민에게 사과하고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