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실이 6·1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과천시민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토론회와 함께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경기도당 과천의왕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과천시내에 내걸린, '검수완박법' 일방 강행처리를 인권보호라고 주장하는 현수막. 이소영 의원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슈게이트

이소영 의원실은 6일 과천시민들을 상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오는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그러면서 토론회에 앞서 과천 시민들을 상대로 종부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이후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12,13일 후보 등록을 하고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 일부 시민들은 “굳이 민감한 시기에 시민들을 모아 종부세 토론회를 열어 오해를 사기보다 선거가 끝난 뒤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과천시 인구수는 전국  259 개 시군구 중  196 위로 인구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과천시민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약 444만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시민이 약 77%이상 증가했다.

관계자는 과천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맞춰 상승하고 주택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르자, 한 두 해 사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1 가구  1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 뿐인데 종합부동산세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투기목적이 아닌 작은 농가주택까지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주택자 기준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영 의원은“과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납부금액의 평균 역시 500 만원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며 “17 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주민분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해 이후 개정안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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