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학교 배정 방식을 두고 본도심과 지정타 거주 아파트 단지별 입장이 달라 학부모들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과천시 중학교 배정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3일 과천시 별양로 과천자이 아파트 앞에 안양과천교육청 의견제출과 관련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슈게이트 

이런 국면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시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에 관한 의견 조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지만, 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주민들 간 의견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수의 공익을 위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수습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이 논란을 방치할 경우 과천시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Φ 본도심 주민은 3-2안 지지...과천 지정타 주민은 1안 지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의견조사에서 기존 과천중학교 배정 방식인 추첨 방식을 포함 4개의 안을 시민들에게 제시, 선택과 함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안은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 후 컴퓨터 추첨 배정(1안) △ 근거리교 우선 배정(2안)  △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우선배정 & 컴퓨터 추첨(3-1안)  △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우선배정& 근거리(3-2안)이다.

이를 두고 과천 본도심과 지정타 학부모들의 선호 안이 달라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시민들간 대립이 극심하다.

과천 본도심 학부모들은 학교선택에서 통학 환경은 중요하다면서 통학거리가 먼 지정타 중학교까지 보낼 수 없다며 3-2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타 학부모들은 지정타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3안은 안된다며 추첨방식인 1안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이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본도심 학부모들은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과 학교설립계획이 동시에 이뤄져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된 점을 들면서 지정타 아이들이 지정타 학교에 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1안과 2안으로 배정할 경우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본도심 아이들이 통학안전이 위협받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과천관내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은 3안이라는 것이다. 

1안과 2안으로 될 경우 다수의 아이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버스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정타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지정타 학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희망 학교에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학교 선택권 제한, 근거리 배정 객관성 미비, 도시공간의 계층화, 교육여건 격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도 1안인 ‘선지원후추첨’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Φ 학교 과밀 해소에는 한 목소리 내

지정타 초중통합 (거)지식 2중은 24학급이다. 지정타 학부모들에 따르면 당장 2024년부터 학생수가 200명 이상으로 예측돼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학교를 신축하기도 전에 7층까지 증축계획을 설계에 반영했다.

학부모들은 2028년 이후 본도심 재건축과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천 관내 중학교 과밀은 현실로 나타나고 교육환경은 열악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배정을 둘러싼 갈등도 근본적으로 학교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와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을 안양과천교육청에 제출하고, 지방선거 과천시 출마자들도 하나같이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Φ 교육지원청 입장 "아이들이 원하는 1지망에 최대한 배정 노력"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은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곳인 1지망에 배정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과천시의 경우 단일학군으로, 지정타를 별도의 학군으로 묶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통 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학군을 나눠 다른 학교로 갈 수 없게 한다면서,  지정타와 과천도심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군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배정 방안을 꼭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쪽이 다 만족하며 수용가능한 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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