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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중학 신입생 배정 두고 ‘학생 선택권’ 대 ‘통학권’ 갈등 심화
  • 기사등록 2022-04-19 13:14:38
  • 기사수정 2022-04-25 0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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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시 중학군 신입생 배정방법 설명회를 각 학교별로 여는 한편 3개의 배정방안을 마련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문 문항 등을 두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본 도심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 9월 개교 예정인 과천갈현초의 지난 4월초 공사모습.  이슈게이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설명회 자료에서 “23학년도 9월 (가칭) 지식2초중학교 개교에 따라 교육수요자 의견 청취를 위해서”라며 3개의 배정방법(안)을 제시했다.


1안은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 후 컴퓨터 추첨배정’으로 기존 과천시 배정방법이다.


2안은 ‘근거리학교 우선 배정’이다. 

이 안은 학생의 실거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동 출입구 또는 단독주택 대문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의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제3근거리를 부여해 근거리순으로 배정하되 입학정원 초과시 초등학교 전입학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학구위반자 및 학군 외 거주자는 후순위 배정한다.  


3-1안과 3-2안은 1안과 2안의 방법으로 하되 과천 갈현초와 (가칭)과천지식2초 학생들을 (가칭)과천지식2중 1지망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안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5.11일까지 배정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 의견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7월까지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후 9월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으로 민원이 제기돼, 그동안의 주민의견을 토대로 설문을 만들었다며 다수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의견조사 이후 설문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Φ 본도심 주민 "도보 통학권 두고 지정타까지 학교 보낼 수 없어" 



본도심 학부모들은 2안으로 갈 경우 본도심 아이들이 인근 도보 통학 가능한 학교를 두고 지정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본도심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학권이 우선시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3-2안으로 지정타 학생들은 지정타 내 학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원초과 시 초등학교 전입학 순으로 배정하게 된다면 늦게 전입해 온 세대의 자녀들은 전입학 순에 밀려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최악의 경우 지정타 지식2초중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기 재건축 이주 후 입주하는 아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래미안슈르 맞은편에 들어오는 과천 지정타 S1,S2,S3블록은 근거리 학교가 문원중학교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2안으로 하면 이곳 학생들은 문원중을 원할 수도 있어 문원중 학군의 세대수가 만세대가 훨씬 넘는 과밀이 예상돼 문원중 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100%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2안의 근거리 기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설명회 자료



 Φ 지정타 입주민 "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


지정타 입주민들은 학생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정타 입주민은 현재 학교를 개교하지 않고 입주부터 시켜 과천중으로 통학하지만 교육청은 충분히 통학가능하다며 통학차량 지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도심 학교로 못 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한 지정타 학부모는 “대부분 지정타 학부모들은 지정타 학교를 보내겠지만 교육청이 3안을 만들어 지정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본도심 주민들과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청 행정을 질타했다.

지정타 입주민들은 지정타를 위하는 것처럼 우선배정안인 3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도심 학생들을 위한 안으로 교육청이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정타 입주민들은 안양과천교육청이 입주보다 학교 개교가 늦어져 본도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지정타 중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 운행을 건의했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통학이 어렵다고 학생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냐고 했다.







Φ 문제는 과밀학급에서 초래돼



과천은 중학교 2개교로 희망학교에 거의 100% 배정이 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입주로 세대 수가 늘면서 문원중으로 세대 쏠림현상이 심각해 추첨배정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근거리 배정 안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당초 지정타 단독 중학교 신설이 계획됐으나 초중등통합으로 계획되면서 중학교가 지정타 끄트머리에 위치하게 돼 래미안 슈르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S1~S3블록의 경우 지정타지만 문원중이 더 근거리가 된 상황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정타 내 학교 추가 신설 계획은 없다면서 가칭지식2초중등통합학교 설계를 증설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도심도 지정타도 중학교 과밀로 원하는 학교 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Φ 학구위반, 후순위 과천실정 모르는 방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근거리 우선 배정을 하면서 학구 위반 학생은 후순위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과천 실정을 모르고 내 놓은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천은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 2곳을 빼고 6개의 단지가 최근 2~3년 전에 입주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이주로 학구 위반이지만 자녀들의 적응이나 친구관계 때문에 전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입주 시에도 다니던 학교에 그냥 다니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이 다 학구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특정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이 아니라 재건축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학구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본도심과 지정타를 나눠 주민들끼리 갈등과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나빠질 문제가 아니다며 내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보내 통학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싸움을 부추긴 교육청에 항의할 문제라고 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별 설명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9일 오후 3시 지정타 입주민과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과 시청은 모든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배정안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본도심, 지정타 시민들이 함께 수용가능한 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보다는 머리를 맞댈 수 있게 조율해야 한다. 

또한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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