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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검수완박은 이재명살리기 악법, 반드시 저지해달라”
  • 기사등록 2022-04-15 12:46:58
  • 기사수정 2022-04-15 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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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와 관련, “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 꼭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4일밤 MBC 100분 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4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들겠다고,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대해 “ 민주당 원내대표(박홍근)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고, 비대위원장(윤호중)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검수완박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다”며 “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악법’이다”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라면서 “검수완박은 물론, 이재명 성남 재보궐 출마설까지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 보궐선거 출마설은 민주당 김병욱 분당구을 국회의원의 성남시장 전략공천 경우, 성남분당구갑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지지사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실현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14일 밤 MBCTV 토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에 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 김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0석의 거대여당에 맞서고 있다”며 “사욕은 뒤로 하고, 힘을 합쳐 검수완박 막아낼 때이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거듭 '검수완박'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속도전 총성 울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총성을 울렸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속전속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8일로 유력 검토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외유일정과 겹친다.

 박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장이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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