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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은혜 첫 TV토론...상호 배려 속 치열한 정책 논쟁
  • 기사등록 2022-04-15 08:00:08
  • 기사수정 2022-04-15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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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4일밤 MBC 100분 토론에서 웃음을 머금고 있다. MBC유튜브캡처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4일 밤 10시 MBC 100 분 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자는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간간이 웃음을 띄거나 중간중간 덕담을 주고 받았고, 김 후보자는 정치 선배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두 후보자는 상대의 질문 중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토론 중간에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등 거친 공방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실시간 댓글창... 말은 김은혜가 잘하지만, 정책은 유승민이 치열


그러나 정책토론에서는 한 치도 양보 없이 진행됐다. 

이날 공방의 주요 이슈는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화폐 존폐여부, 주거용적율 500% 상향여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였다. 경기도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문제, 법인세 등 세금문제, 경기북부 규제완화 문제 등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MBC 100분토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는 "김은혜 의원이 아나운서처럼 말은 잘한다"면서도 "정책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더 깊이가 있고 치열하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막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려 눈길을 모았다.


 유승민 "검수완박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남으셔야" ... 김은혜 " 개인이익위해 나온 것 아니다" 



유 전 의원은 김 의원에게 "지금 국회에서 검수완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은 국회에서 활약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툭 던져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토론 초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이 국회에 남으셔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실 것이라 기대했다"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시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이) 한 석이 아쉬운 상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정권교체가 완성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의 지난 4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두 후보자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전임 도지사의 흔적을 지워버리는데는 의견을 100% 같이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계속 성장하는 경기도에 젊고 파이팅 넘치는 도시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난 4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1등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후보가 "경기도를 보면 대장동을 빼놓고 생각 못한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수용을 하고 개발 이익이 경기도민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곳곳이 대장동과 유사한 모델로 개발됐다"라는 그의 지적에, 유 후보 역시 "성남 백현동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말은 공공이익 환수였지만 대장동에서 보듯 극소수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챙겼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유 후보는 "이와 유사한 개발 사업들, 법인카드 문제들,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들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겠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라고도 말했다. 


유 후보가 이재명 전 도지사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김 후보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은 기본 상식이 결여된 정책"이라고까지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간 정책이 아닌 그저 현금 뿌리기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유 후보 역시 "기존에 하던 복지 소득들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 공정소득 정책을 추진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의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역화폐 유지 두고는 이견


지역화폐 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유승민 후보는 시행 대행사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면서도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의 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에서 끌고 간다면 경기도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유지입장이었다. 

유 전 의원은 "코나아이 같은 부실기업이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 당연히 개혁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챙기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운영사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가야할 혜택이 대행사에게 간다면 이를 개혁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었다.


김은혜 후보는 지역화폐의 문제를 부각하며 즉답을 피하다가 유 후보가 반복해 묻자, 김 후보는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사에게만 이득이 된다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이라며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인정했다.


유 전 의원은 "기존 복지 현금지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더 어려운 분한테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민이든, 예술이든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수원군공항 이전 정책에 자신감...김은혜 "지역의견 수렴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8년 동안 국회 국방위에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돌파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도지사 당선 시 임기 내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도 약속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해낸 경험이 있다"며 "제 지역구였던 대구는 옮기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원을 비롯해 전라도 광주, 대구 시민들은 전투기가 뜰 때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인권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나서 주민들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검토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유 의원은 주민 설득을 자신하며 이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경기도지사는 안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들을 찾아가 지하철, 고속도로, 산업단지를 놔드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약속을 패키지로 들고가면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 지역 반발로 답보 상태다.


유승민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제안 



유승민 전 의원은 스마트워크(거점별 원격근무)센터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내에 온갖 IC시설이 다 깔린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출퇴근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워킹맘이 아이들 데리고 출근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경기도 공무원부터 출퇴근 고통을 줄이는 거점을 만들어 솔선수범 하면 민간기업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자신이 KT에 근무했다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동의했다.



주거용지 개발시 용적률 500% 이상 상향 두고 공방


김 후보는 주거용지 개발시 용적률을 500%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 후보는 300~400% 선으로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00%는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중국인 투표권 부여 상호주의 논란

 


김 후보는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따라 중국 국적자가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상호주의를 요구한다”라며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한다면, 우리 국민도 중국에 부동산을 갖고 영주권을 얻어 3년 뒤 투표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제기했다.  

 유 후보는 이 문제는 “상호주의를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김 의원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막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막아야지, 경기도지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 지역 대대적 규제완화 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 김 의원에게 물었고, 이어 공장총량제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제2의 판교 같은 것을 만들겠다"며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규제 다 풀어야 한다"며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V토론 후에도 오는 18~19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TV토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1일 이틀간의 경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 오는 23일에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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