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총장직을 내걸고 저지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 민주당 강경파와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대위원이 “대안 없는 정책(검수완박)은 국민외면으로 실패할 밖에 없다”며 강경파의 검수완박 강행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목된다. 

이소영 의원(사진)은 11일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방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다“며 ”어느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일방적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술회히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경파의 강경추진에 거듭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