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고금란)는 8일 오후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감정대립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본회의는 하루 종일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 끝에 저녁 시간에 추경안에 대한 여야 수정안을 상정해놓고도 고비를 넘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서 거친 공방의 여진으로 임시회 회기를 1주일간 연장해버렸다.

과천시의회.  이슈게이트 

시의회는 이날 과천시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전 시민 20만원 지급안(160억원)과 국공립어린이집 4곳 임차료 및 리모델링예산 47억여원 등 22년도 2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예산 1억5천만원 등 특별회계도 심의처리할 계획이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20만원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지출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안은 4곳 중 2곳만 진행하고 나머지 2곳 임차료 22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예산안 문제를 두고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먼저 제갈임주 의원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 같은 예산안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과천시를 두둔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21조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계획을 막는다고 3기 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국민의힘에 화살을 겨눴다.

류종우 의원은 국민의힘 박상진 의원을 향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안 하게 되면 3기 신도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법 근거가 있으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진 의원은 ”그동안 특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고 담당과장 팀장의 답변을 들었다“며 ”(하수처리장 문제를 통해) 청사부지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김종천 시장에게도 말했다. 민주당과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과천 땅을 다 갖다 바칠텐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류종우 의원은 ”(하수처리장으로) 3기 신도시 못 막는다. 근거가 없다“며 ”왜 호통치듯 얘기하냐“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박상진 의원은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장 등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얘기를 들어야 한다. 자료제출도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고금란 시의회 의장은 이에 정회를 했고, 정회 후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달 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고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의 있느냐고 물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주말을 보낸 뒤 11일(월) 2차추경안 및 환경사업소장 해당 과장들을 본회의장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과천시청에 보낸 뒤 본회의 개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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