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천청사유휴지 주택공급안 추진과 관련, 과천시민들의 지난 2년 간 반대투쟁의 중심지였던 유휴지 6번지 땅. 이슈게이트 

7일 오후 과천시의회 269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특위’ (위원장 박종락)에서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유휴지)이 도마에 올랐다.

과천시는 4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과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다. 

 과천시는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한다면서 기금 조성에 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상진 시의원(국민의힘)은 “조례를 보면서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용역도 올렸다. 그러나 결국은 4300세대 받았다”며 “5억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임기가 2달 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제출 배경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김종천 시장이) 선거에 나가려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하자 공정식 부시장은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권한 정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시장 출마하면 불과 (임기가)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도 없다”며 “ 시민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 그동안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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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수도정비계획 용역안 1억 5천만원 또 올라왔다. 이번이 3번째다 이것으로 3기 신도시 막을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기금을 확보하고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어떤 진정성이 있냐”고 거듭 진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상욱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해 6월 주택공급안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조례와 기금운용이 늦은 감이 있지만 기금확보를 통해 유휴지 확보와 활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 부지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상진 의원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안을 또 올렸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절대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취지는 4, 5, 6번지 매입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상욱 담당관은 “ 매입 뿐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시설을 넣는 문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류종우 의원은 “청사유휴부지가 2020년 가장 큰 이슈였는데 조례가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라며 “ 20년 8월(정부, 과천청사 주택공급발표)에 시민들에게 민감했고,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다. 그때 올렸으면 좋았을 걸 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올라왔는지 납득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담당관은 “정부에 사용권 요청도 많이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휴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부에도 주체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지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이 “목표액이 있냐?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으려고 하나? 최초 1년차에 5억원으로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맞출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물었고, 담당관은 “ 5년간 적립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청사유휴지가 시민의 품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석 시의원(국민의힘)은 “작년 6월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졌고 아직 여진이 있다”며 “ 대체지에 4300세대를 내어주고 중앙동 4, 5,6번지는 철회한다고 한 게 맞냐? 야당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 문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가져왔다. 그런데도 시장은 해결된 것으로 인터뷰도 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체부지가 발표됐을 때 해야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나온 급조된 조례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추궁했다,

Φ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특위 가결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7일 오후 특위 표결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 국민의힘 윤미현 의원이 찬성하고 김현석 의원이 반대했다. 박상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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