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이번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과천시는 지난 2월 시의회 반대에 막혀 지급이 무산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2년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22일 과천시의회에 임시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의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어야 해, 늦어도 4월 첫째주에 제 269회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Δ 4월첫째주 임시회 열릴 듯...시청과 시의회 재격돌 예상 

과천시는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 추경안을 2월 268회 임시회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의심이 든다”며 반대, 부결됐다.

과천시는 이번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로 올렸다.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천시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과천시의회는 선거가 목전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과천시의 추경안 통과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격돌이 예상된다. 

과천시의회. 

Δ 과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안도 또 제출...청사유휴지 확보 활용 기금조성 5억원 

과천시는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등 시 예산을 포함한 국도비사업으로 32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했다.

과천시는 또 과천시의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에 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47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경안 예산도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와 시의회의 반대로 이 역시 부결된 바 있다.

과천시가 제출한 1회 추경안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2월11일 268회 임시회에서 12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에 과천시가 제출한 2022년 2회 추경안은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269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4천213억9천1백만원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청사유휴지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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