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특위 재의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21일은 과천시 내년도 본예산 처리 법정시한이다. 지방자치법 127조2항에 그렇게 규정돼있다.

 시군자치구의 경우 회계개시 10일전까지 다음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 없이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지방자치법 131조에 따라 복지비 지출 등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 인건비 등 경직성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특위 보이콧을 했다. 

이로 인해 예산특위는 20일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특위는 결국 21일 본회의에 아무런 안건도 올리지 못했다.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금란 의장이 “특위에서 축조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다”고 산회를 하기 위해 방망이를 들자, 전날 특위를 보이콧했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나서 재의를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류종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시 내년도 예산안 특위를 열어 논의, 심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사진)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가 “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윤미현 의원이 “예산심사특위위원장으로 말씀드린다”며 “민선 7기에 와서 유독 500명 공무원들이 결정해야 할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고 3년 반이상 진행되면서 그 몫이 고스란히 의회로 전달됐고 시민들 민원이 7명의 의원에게 전달되고 의회는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시정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 예산인 22년도 본예산을 두고도 의회와 접점이나 소통이 없었고, 부결된 예산을 계속 올렸다”면서 “그래놓고도 시장이 변호사답게 법조문으로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의회가 어떤 곳인지, 시정과 의정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치를 이뤄 가야하는지 학습이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원안에 대한 가결이 될지 아니면 통으로 부결이 될지만 결정하게 된다. 알고 계시냐”라며 반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장이 진행해주시라”고 말했다.

고금란 의장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으로 풀어가고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정치로 풀어가야 한다”고 김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원을 향해 “예산은 흥정이 아니다. 정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행정을 돌릴 수 있다”라며 “여당의원들이 진심으로 시민 편에 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고 의장은 이어 특위서 재심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서 6명의 재석 의원 증 윤미현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예산심사 특위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윤미현 의원은 “7만여명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을 결정하는 사항에 좀 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재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윤미현 "세계 어느 나라에 여당이 예산안 보이콧해서 결론 못 내는 사례 있나? " 박종락 "시민들에게 따뜻한 체감 갈수 있도록 의회가 기회 가져야 "

앞서 야당 시의원들은 여당 시의원들의 불출석 보이콧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윤미현 의원은 “ 전 세계 어디에 여당이 예산을 보이콧해서 결론을 못 내는 사례가 어디 있냐”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 대선이 있고 각자 캠프에서 역할이 있으나 8대 의회 와서 마지막 의정 활동이고 마지막 본예산 심의이니 부디 활동들을 자제하고 시민들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십사 간곡히 여러번 부탁했음에도 본 위원장이 심의를 할 때는 박종락 위원 1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을 뿐 단 1회도 참석하지 않고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청가가 의결된 민주당 의원이 계셨고...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라고 작심발언했다.

박종락 의원은 “윤미현 특위위원장이 담담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특위장 실제 상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며 “과천시민을 보고 다시 특위를 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통과시킬 부분은 통과시키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의회가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현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본회의에서 다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특위를 열어 재의를 하는 절차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특위재심사에 동의했다.

박상진 의원은 “특위를 무력화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의사과 포함 수차례 특위 참여를 요청하고, 안건토의를 위한 것이지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닌데 왜 참석을 안하느냐. 그걸 거꾸로 책임전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윤미현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제갈임주 의원은 왜 불참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류종우 의원은 재의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새벽에 보낸 문자를 의사팀에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강짜를 놓았다. 정치쇼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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