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사 특위가 여당 의원 3명의 불출석으로 공전 끝에 산회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0일 과천시의회 예산심사특위 회의장에 윤미현 위원장과 박상진, 김현석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20일 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윤미현)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회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제갈임주 의원의 장기 결석에 이어 박종락 류종우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오전 내내 헛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위를 계속 보이콧하면 오후 본회의로 직행해 본회의 소집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개의된 특위장에는 윤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김현석 박상진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특위는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특위장에 불출석한 류종우 의원을 겨냥, “지정타 카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시는데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특위장에 나와서 발언하라”며 “민주당은 헛소리하는 게 특기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박상진 의원은 “ 회의 성원 안 시키려고 특위에 참석 안하는 것은 지탄받을 행동”이라며 “예산에 부당함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라. 하기 싫으면 옷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미현 위원장은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의원들이 각자의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를 잘 하길 바랬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은 특위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도록 시간을 드리고 싶었으나 토론할 상황도 아니고 표결할 정족수도 안 된다”며 “ 특위장에서 의결할 정족수도 아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오후 2시까지 불출석하면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제갈임주 의원은 청가(장기결석계)를 내 이날 특위심사에 불출석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정타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오전에 배포된 '2022년 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에는 특위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안건들 다수가 (야당이 끼워넣기로) 삭감 예정”이라며 “ 3대3이면, 가부동수로 다툼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여당2인, 야당3인 구조로는 야당의 삭감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비를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여당은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 예산심사 특위는 20일 오후 2시 속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윤미현 위원장은 "회의장엔 두 명의 의원밖에 없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62조에 의해 가결정족수 미달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명일 때 우리는 특위 심사에 참석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을 비판했다.

이어 " 류종우 의원이 주장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안과 관련해 과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에게 출석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례적 예산특위 불참으로 예산심사 특위는 축조 및 계소조정을 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넘어가게 됐다. 

고금란 “ 2018년 여대야소에도 견제 역할 잘 해냈다...조속한 시간 내 예산심의 특위 구성할 것 ”

고금란 시의회의장은 예산특위가 공전 끝에 산회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8년 과천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으로 개회했다”면서 “여대야소의 구조 속에서도 의회 본연의 과제인 견제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의원 3명이 2022년 본예산특별위원회에 전부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 예산안 의결이 불가하게 되었다”며  “시민여러분의 민생예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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