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내년 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해 과천시의회에서 과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내년도 용역예산 처리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과천지구 가운데인 선바위 인근에 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해 정부조치에 반발하는 과천시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야당 의원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아 과천지구 및 주암지구 진행이 안 된다면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내년 7월 이후로 예산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와 연계해 문제 삼는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서 원안 (과천시 주암동) 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서초구 민원으로 국토부에서 과천지구 선바위역 인근으로 옮길 것을 과천시에 압박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환경사업소는 17일 과천시의회 환경사업소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2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05년 기본계획을 마쳤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사업소는 내년 1월~9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10월 환경부 승인, 12월 용역 및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박상진 의원은 이 용역에 대해 “2013년부터 추진해온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사업으로 관내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한 계획”이라며 “환경부 승인 신청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이 통과되면 하수도 처리장이 통과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종천 시장이 막을 수 있는데도 강행하고 있다. 막을 수 있는데 (시장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올려라. 이렇게 가는 게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이 미루자고 하는 게 아니다. 내년 7월에 올리면 문제가 되냐”고 지적했다. 

박상진 의원은 “팩트는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야지만 3기 신도시를 진행할 수 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고 과천지구 주암지구까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 팀장의 설명이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 “며 정부청사 유휴지 관련 용역 때 할 때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용역 한다고 했다 그 때의 모습이 재현된다. 그러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월까지 계획수립인데 협상력의 우위를 위해 미루는 것도 좋다. 차기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7월 이후로 하는 게 좋다. 과천지구가 7천세대에서 만세대로 변경됐는데 대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 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시 연기를 요구했다.

반면 박종락 의원은 “코오릉 앞 오피스텔이 입주하는데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 처음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5평도 화장실이 2개다”라며 “재빠르게 조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고 계획했던 목표점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 달라”며 조속한 기본계획수립에 힘을 실어줬다.

류종우 의원은 “기본계획이 법정용역인데 안하면 안 되는 거고 단순한 민원에 따라 법정 용역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특위장에서만 설명하지 말고 수시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행정은 법정 용역이니깐 당연하나 의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정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하수행정팀장은 야당의원들의 실시 연기 요구에 “ 선제적으로 진행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놓으면 과천지구계획을 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 2005년도 수립한 기본계획엔 상가 오피스텔이 포함 안 돼 있다. 현재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절차를 밟다보면 환경부 협의도 해야 하고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또 “기본계획이 13년부터 시작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두 번 환경부 승인 신청을 했으나 주암지구가 발표되면서 반려되고 또 신청했는데 과천지구로 반려됐다”면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반영한 것도 들어 있지만 과천시 재건축이나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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