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년은 있어야 하나? 정년이 없다면 몇 세까지 허용돼야 하나?

16일 과천시의회 예산심사특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천주공4단지. 이 단지의 70세가 넘은 경비원이 4단지는 정년규정이 없고 자신은 건강한데도 면직됐다면서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아파트 경비원의 정년 규정은 단지마다 다르다. 

과천주공 4단지는 정년이 없고 옆 5단지는 70세가 정년이다.

16일 도시정비과 예산심사에서 류종우 의원은 과천주공 4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70세가 넘어) 건강한데도 나이가 많다고 경비노동자에게 그만두라고 해, 한 주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다면서 도시정비과장에게 내용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는 “그 경비노동자는 오랫동안 경비생활을 했고 동 주민들한테 신망도가 높다”며 정년규정이 없는데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내부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운 도시정비과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소장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며 “공문을 다시 보내 강하게 권고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자신이 이 단지 입대의회장을 할 때 경비원 고용연령은 정했으나 퇴사연령은 없앴다고 말했다. 

4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므로 기존 경비원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도록 경비원 퇴사 연령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미현 특별위원장이 발의해 제정한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거론하며 이 조례안이 잘 지켜지도록 과천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경비노동자와 한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들어달라고 과천시청에 촉구했다. 

그는 “시청으로 오라면 경비원반장과 청소반장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직접 현장에서 가서 만나라”며 “현재 민원사항도 관리소장에게 확인했지 않았냐? 경비원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미현 특위 위원장은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번 예산에도 교육경비보조 외 조금이라도 반영된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장은 “시의원의 민원에 대해 행정이 관여하시더라도 조심해서 접근하기 바란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며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주공 5단지는 지상 주차장 차량 관리를 위해 경비원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주공 5단지, 차량 주차업무 이유로 경비원 정년 70세 유지 

과천주공 5단지에서도 경비원 정년문제가 노사협상 단골 카드로 등장한다. 

경비원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실히 책무를 다 하는 노동자는 정년을 없애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그러나 5단지는 특성상 이중주차에 따른 차량을 밀어주는 업무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한 경비노동자는 아무래도 힘에 부쳐 안 된다며 정년 70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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