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결정했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구속과 석방, 재수감과 가석방 등으로 점철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이 부회장이 2020년5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자료사진.

이 부회장은 지난달 가석방에 대한 법적 요건인 60% 이상 형기를 마쳤다. 

그는 지난 1월 18 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 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 석발불허를 촉구하는 정의당 황순식경기도당위원장. 사진=황순식페이스북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과천 법무무 청사 앞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형기를 채우고 나오는 것이 순리”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시위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이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이재용부회장 구속 후 지금 삼성은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털어내야만 한다”고 가석방 기각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벌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 제대로 형기를 치르고 나오셔서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일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가석방을 불허해서 당연한 사회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청년정의당과 같이 농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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