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과천과천지구에 추가로 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반발로 최근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지구지정을 또 미뤘다는 점에서 과천지구에 대해서도 자족용지 확보 등을 두고 과천시와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과천지구 항공사진. =과천시청홈페이지캡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안(1만가구) 지구지정을 공식적으로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과천청사주택 문제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 날이다.

국토부는 6월30일 발표한 '2021 주거종합계획'에서 “용산정비창(1만가구)과 태릉골프장(1만가구) 등 주요 신규부지는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조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태릉골프장의 지구 지정을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또 내년으로 지구 지정 일정을 미룬 것이다.

6월4일 당정협의서 과천시 대안 수용...이 때 이미 국토부는 태릉골프장 연기 검토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천시장(김종천) 주민소환 투표 선거운동(6.9~6.29)에 들어가기 직전인 6월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천시 대안 수용, 과천청사일대 공급안 계획변경, 과천지구 3천여호와 대체지 1300여호 공급”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통해 과천시의 대안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미 이 시점에 국토부는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공급안에 대해선 지구지정을 내년으로 재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강하게 반발하는 서울시와 노원구에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말 “재검토”를 회신했다. 

노원구청도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을 반으로 줄여달라”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자체 입장이 반영된 게 6월30일 나온  '2021 주거종합계획'인 것이다. 

국토부가 8·4공급대책에 같이 포함된 서울지역 공급지는 지자체 반발에 밀려 지구지정을 연기하면서 과천시에 대해서는 과천청사부지일대 개발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종전보다 주택공급수가 1300호나 많은 대안을 받아간 것은 과천시민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안 미룬 이유..."주택가격 하방압력 강화" 

국토부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안을 미룬 명시적 이유는 시장동향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지금 주택가격대가 높지만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향후  10 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3080 + 주택공급안  후속조치  가속화’ 등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 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반발로 인해 지구지정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가격하락 관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더 짓겠다고 주민들과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대선과 지선 등 정치변수로 정부 일방정책 신중론 커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변수가 있는 만큼 주민과 지자체 반발을 부르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지구 지정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지만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그만큼 정부가 여러 변수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해당 부지개발이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은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대해 정면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계획과 달리 용산정비창을 자체적으로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 상황 변경따라 국토부와 4300호 공급안 재협상 필요성

과천시도 이 같은 상황전개에 따라 ‘4300호 이상 주택공급’합의와 관련,  국토부와 재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된 8·4계획에서 알맹이인 서울시는 정작 빠지고 과천시만 희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선 최소한 시가화예정지 1300호 공급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고,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축소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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